[포럼후기] 기후위기 적응의 최전선, 지역!

관리자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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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이른 더위로 아직 옷장 정리를 하지 못한 4월에 반팔 티셔츠를 꺼내 입었습니다. 화사한 벚꽃을 보는 건 설레지만 평년보다 한달은 이른 시기에 벚꽃이 피고, 6월 장미축제가 무색할만큼 5월에 이미 온동네 장미꽃이 빨갛게 피었습니다. 전날과 온도차가 8도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봄날을 보내며 일상 속 기후위기를 느낍니다. 자연에 기대어 살아가는 농촌과 달리 도시에서의 생활은 자연의 변화에 둔감한 것이 사실입니다. 빗물이 땅속으로 침투하지 못해 발생하는 폭우 피해, 폭염으로 인해 건설노동자와 농민이 열사병으로 쓰러질 때에도 개인의 삶은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는 건물 안에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천안YMCA는 창립30주년을 맞이하며 향후 활동 과제로 기후위기와 정의로운 전환 등 공동체의 미래에 관심 갖는 시민사회 만들기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와 천안시의 기후위기 관련 정책을 모니터링하며, 타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좋은 강연도 부지런히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6일(금) 서울역 맞은편에 있는 서울스퀘어에서 진행된 '2023 한국법제연구원 제2차 지역탄소중립 제도구축 포럼'에 다녀온 후기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기후위기 관련 지역정책과 교육자료를 회원님들과 지역사회에 공유하고 우리가 선택해야 할 미래를 함께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기후위기 적응의 최전선, 지역! 이라는 도발적이고도 현실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올해 4월에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20년간의 중요한 국가계획이지만, 사실상 현 정부에서 감당해야 할 탄소 감축계획은 반영되지 않았으며 차기 정부에 그 책임을 미룬 문제적인 계획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근거하여 광역단위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충청남도는 지난 2022년 말에 '2045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감축(2018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감축량), 2045년에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천안시도 현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뜨거워지는 지구에서 생존하기 위해 우리의 일상을 바꿔야 하는 중요한 계획이 보고서로만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단위는 이 포럼의 제목처럼 주민의 삶에 가장 가까이 있는 행정단위인 '지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하면 조금은 막막한 기분이 들기도 하지만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명확하게 체감할 수 있는 기이한 자연현상입니다. 폭설, 폭우, 폭염, 가뭄 등. 이에 대한 현재 유효한 대응체계가 지역별로 구축된 재난안전시스템입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재난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빗대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기후 적응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상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겨울철 강원도에 여행을 다녀오셨거나, 강원도에 사는 지인이 있다면 강원도의 훌륭한 제설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십 센치미터의 눈이 쏟아져도 한 시간 내에 제설이 완료된다는 놀라운 이야기 말이죠. 반면 부산의 경우 1센치미터 남짓의 눈이 오면 휴교령이 내려지고 교통사고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행정체계와 대응시스템을 갖추었다는 지점인데, 예측 가능성이 낮은 기후위기 상황에서 미리 적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난은 100% 예방이 어렵기에, 사회의 일부로서 인식하고 예방 및 저감 / 대비 / 대응 / 복구의 과정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 대응은 환경부 또는 행정안전부로 칼같이 나눠 책임지기 어렵기에 기후변화적응을 위한 여러 부처의 정책과 지원사업 간의 통합적 접근이 필수입니다. 현재 천안시에서 추진 중인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내용을 유심히 확인하고, 2035 천안도시기본계획, 2040 충청남도 행복도시권 광역계획 등 장기적인 도시계획에 기후위기 재난 상황을 대응하고 적응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보완을 요구해야겠습니다. 이 과정에 회원님들과 지역사회의 시민들과 함께할 방법을 찾아보고 제안드리겠습니다.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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