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지켜 본다! 천안시 기후위기 대응 예산 현황

관리자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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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마무리와 정산 등등으로 바쁜 11월이지만, 천안기후예산분석팀은 1일(금), 12일(화), 19일(화) 세 차례 모임을 가졌습니다. 기후예산분석팀은 경기연구원과 이후연구소의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분석지표를 참고하여 탄소지표(배출,감축,복합), 부문지표(생태적회복,불평등완화,재난대응)를 정리하고 올해 건설교통국 사업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충청남도와 천안시는 아직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하지 않아 분석 기준과 사업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지점이 있습니다. 


농업환경국 예산을 추가로 분석하다가 약간 길을 잃어버려(!) 타지역의 예산분석 운동 현황을 알아보았습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있는 제주도의 기후예산시민조사단 활동결과를 보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예산감시 프로젝트의 데이터 기반 활동, 익산참여연대를 중심으로 전북시민사회연대회의 소속단체와 매년 예산안 분석보고서 발표하는 사례까지 살펴보며 역시 예산분석이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꾸준함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확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기후예산분석팀은 2025년 천안시 예산(안)을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12월 9일 천안시의회의 예산심의가 시작되기 전에 탄소감축 관점에서 천안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지난 7월 토론회를 통해 제안한 탄소 다배출 사업(도로건설, 주차장 확대, 야간경관조명, 트램도입, 레저 중심의 자전거도로 개설)의 예산변동 상황을 점검하고, 탄소 감축에 도움이 되는 대중교통 정책 예산 현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온실가스감축기조에 맞춰 천안시도 지난해 말에 수립한 '2050 천안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2025년 예산반영도 점검하여 실제 천안시의 탄소감축의 의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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