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천안시 예산(안) 시내버스 무료환승 예산 14억 원 축소,
도로개설 관련 예산 140억 원 증가
주차장 건립 확대 예산 11억 증가, 자동차 중심 정책의 전환 없이 기후위기 대응 불가
2025 국세 감소로 아동보육과, 노인복지과, 기후대기과, 대중교통과 등 예산 축소편성
○천안시 예산 총괄
천안시는 2025년 예산(안)으로 지난해보다 300억 원(1.2%) 증가한 2조 4300억 원을 편성했다. 일반회계는 2조 1천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350억 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3300억 원으로 50억 원이 축소 편성되었다. 천안시는 건전재정 운영, 인구구조 등 미래 성장동력에 대응하는 활력있는 지역경제 구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예산안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총예산의 증가와 별개로 국세 감소의 영향으로 2025년 본예산(안)의 보조사업이 지난해 본예산과 비교할 때 급격하게 축소 편성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아동보육과 126억 원 축소(○아동수당 지원 86억 7천만 원 축소, ○영유아 보육료 지원 85억 1천만 원 축소,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52억 4천만 원 축소, ○행복키움수당 지원 22억 2천만 원 축소, ○부모급여(영아수당) 13억 8천만 원 축소, ○아동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인건비 추가 10억 5천만 원 축소, ○어린이집 대체교사, 보조교사 지원사업 6억 5천만 원 축소 등), 노인복지과 141억 원 축소(○기초연금 150억 원 축소, ○요양시설 의료급여 수급권자 공단예탁금 42억 9천만 원 축소, ○재가시설 의료급여 수급권자 공단예탁금 26억 9천만 원 축소)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보장성 예산이 줄어 2025년 천안시 예산 기본방향과도 맞지 않는다.
기후대기과 예산은 61억 원이 축소 편성되었는데, 이 역시 국비 지원사업인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48억 1천만 원 축소, ○수소버스 보급 10억 7천만 원 축소, ○수소차 보급 및 충천 인프라 구축 2억 5천만 원 축소,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5억 9천만 원 축소,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2억 원 축소, ○슬레이트 처리지원 3억 7천만 원 축소, ○석면피해 구제급여 1억 4천만 원 등이 2024년 본예산 대비 축소되었다.
대중교통과 예산은 222억 원이 축소 편성되었다. ○남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에 따른 23억 7천만 원 축소 외에도 국도비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비수익 노선 손실금 보조 68억 1천만 원 축소, ○시내버스 대폐차 보조 110억 원 축소, ○저상버스 구입비 보조 3억 1천만 원이 축소되었다. 전액 시비 사업 중 ○유가보조금 지원(화물, 택시, 버스)사업도 150억 원이 축소되었다. 유가보조금 사업의 경우 담당부서와의 통화 결과 탄소배출 감축이나 유가보조금 일몰제 적용이 아니라 예산 부족에 따른 축소로 확인되었다. ○시내버스 무료환승 지원사업의 경우 이용자가 감소한 것이 아님에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14억 원이 축소되었다.
<표1> 주목해야 할 탄소 감축사업
| 사업명 | 2025(안) | 2024 | 2023 |
대중교통과 | 아동·청소년 버스비 지원 | 5,486,000 | 5,233,421 | 4,392,000 |
버스운행 확대 지원 | 15,689,660 | 15,355,039 | 12,564,140 |
지난 7월 기후예산분석네트워크는 ‘2024 천안시 기후예산 토론회’에서 주목해야 할 탄소감축 사업으로 아동·청소년 버스비 지원과 버스운행 확대 지원사업을 선정했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버스비 지원은 지난해 대비 예산이 13억 원에서 26억 원으로 증가하고 환급방식이 아닌 1일 3회 무료 탑승 방식으로 전환되어 편리성도 높아질 예정이다. 관련하여 유사 사업의 통합과 조정, 시스템 구축 등 예산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버스운행 확대 지원 관련 예산은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K-패스) 17억 4천만 원, 도시형교통모델(공공형버스) 운행 지원사업이 7천9백만 원 확대되었다. 하지만 공영버스, 마중버스, 심야버스 운행 지원 모두 지난해 대비 예산이 축소 편성되고,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시내버스 무료환승 지원’으로 80억 원에서 14억 원이 줄었다.
국비 감소예측에 따른 예산의 경직된 편성에도 예산이 확대된 부서는 건설도로과로 지난해 대비 184억 원이 증가(본예산)했으며, 이중 전액 시비 예산만 140억 원이 확대되었다. 주요 사업으로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NFC) 진입도로 개설공사 87억 9천만 원 증가, ○남부대로~용곡한라(아)도로개설 50억 원 신규편성, ○직산읍 도시계획도로(대로2-5호) 개설공사 10억 원 증가, ○새샘중학교~신도브래뉴(아)간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8억 2천만 원 증가, ○시도11호 도로개설공사 4억 원 증가, ○세종~안성 고속도로 동천안분기점 구조물 확장(시도 1호선 중복구간) 30억 원 신규편성, ○망향로 상습정체 구간 개선사업 20억 원이 신규편성되었다. 반면 자전거도로 개설 및 정비사업은 19억 원이 축소되었다.
<표2> 건설도로과 도로개설 관련 예산
| 2025(안) | 2024 | 2023 |
총예산 | 38,851,600 | 29,803,000 | 18,753,000 |
도로개설 | 29,131,600 | 19,983,000 | 13,953,000 |
도로확장 | 5,120,000 | 6,770,000 | 4,000,000 |
도로관리 | 4,600,000 | 3,050,000 | 800,000 |
건설도로과의 도로개설 사업을 속성별로 도로개설/도로확장/도로관리로 분류하였다. 도로개설 사업은 개설 과정뿐만 아니라 향후 차량통행량 증가, 차량 이용 편의성 증가 등을 통해 탄소 배출량 증가에 기여하는 기후부정사업이다. 2025년 천안시 건설도로과 도로개설 예산은 지난해보다 증가하였으나, 대중교통과의 버스운행 예산이 2024년 대비 9.15% 감소하고, 특히 시내버스 무료환승 지원 예산이 80억 원에서 66억 원으로 14억 원 감소한 것을 볼 때 도로건설 부문만 예산이 커진 것은 기후위기 대응 관점에서 적절한 예산 배정이라고 볼 수 없다. 온실가스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자전거 및 대중교통의 예산을 늘려 교통분담률을 높이는 쪽으로 전체 예산이 개선되지 않은 채 현재 수준의 도로개설 예산이 유지된다면 도로수송 부분의 탄소배출을 감축하기 어렵다.
기업지원과의 예산도 160억 원이 증가했으며, 이중 ○제5산단 외국인투자지역(단지형) 확장 토지 매입비 115억 8천만 원이 전액 시비다. 안전총괄과 99억 9천만 원 증가했으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자연재난 예방 85억 7천만 원이 증가하였다. 도시재생과 119억 3천만 원이 증가하여,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155억 9천만 원, ○천안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지정 계획 수립용역 9억 원 신규편성, ○원도심 빈집정비사업 7억 원이 주요 사업으로 추진된다. 공동주택과는 87억 8천만 원 증가하였는데, ○천안쌍용 세대공감 행복주택 건립(천안시 부담금) 80억 5천만 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국비) 4억 2천만 원 등이 반영되었다.
회계과는 인건비가 전년 대비 496억 6천만 원이 축소 편성되는 등 필수경비가 미반영되었다. 향후 추경에서 예산반영 예정이라는 담당부서의 설명에도 현재 시비 사업으로 확대된 사업을 보면 천안시가 집중하는 영역은 도로확장과 산업단지 조성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천안시 수입예산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2025년 천안시 예산안 세입 중 지방세 수입 280억 원, 지방교부세 50억 원, 보조금 560억 원이 전년 대비 증가하고, 조정교부금은 전년과 동일한 1170억 원이 편성되었다. 세외수입은 지난해보다 37억8천만 원이 축소되었는데, 이는 지난해 성거오목마을 도시개발사업부지 매각 수입으로 165억 원이 제외된 영향 외에도 지난연도 수입 40억 5천만 원, 징수교부금수입 7억 3천만원, 과태료 6억 2천만 원이 축소 편성되었다. 또한, 지난해와 비교하여 보전수입등내부거래도 552억 7천만 원이 축소되었다.
○천안시 2050 탄소중립기본계획 예산반영 현황
천안시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비하기 위해 2050 천안시 탄소중립계획(2023~2034)을 수립하였다. 천안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2025년에는 포함되었으나, 2023년, 2024년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추가하여 아래 표를 작성했다.
<표3> 천안시 2050 탄소중립기본계획 예산반영 현황
부문 | 재원투자계획 (천원) | 예산반영 현황 (천원, %) |
2023 | 2024 | 2025 | 2023 | 반영비 | 2024 -3회 | 반영비 | 2025(안) | 반영비 |
총 계 | 77,411,850 | 98,661,650 | 134,795,650 | 87,328,667 | 112.8 | 74,429,165 | 75.4 | 55,605,103 | 41.3 |
건물부문 | 8,385,000 | 8,231,000 | 6,708,000 | 5,650,059 | 67.4 | 8,350,724 | 101.5 | 3,935,225 | 58.7 |
도로·수송 부문 | 52,138,650 | 73,810,650 | 75,434,650 | 66,771,056 | 128.1 | 51,346,780 | 69.6 | 33,470,536 | 44.4 |
흡수원 부문 | 4,550,000 | 5,700,000 | 6,300,000 | 4,135,740 | 90.9 | 5,102,897 | 89.5 | 6,897,312 | 109.5 |
농축산 부문 | 6,082,200 | 5,998,000 | 6,231,000 | 6,148,669 | 101.1 | 5,350,940 | 89.2 | 3,432,906 | 55.1 |
폐기물 부문 | 6,207,000 | 4,873,000 | 40,073,000 | 4,552,643 | 73.3 | 4,227,824 | 86.8 | 7,819,124 | 19.5 |
대응기반 부문 | 49,000 | 49,000 | 49,000 | 70,500 | 143.9 | 50,000 | 102.0 | 50,000 | 102.0 |
천안시 2050 탄소중립기본계획의 6개 부문별 예산 계획에 따르면 2025년에는 1,347억 원 9천만 원의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지만, 2025년 예산(안)에는 성환보건지소 등 명시이월 6억 9천만 원을 포함해도 41.3%(562억 9천만 원)만이 반영되었을 뿐이다. 향후 추경예산을 통해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되나 부문별 예산 반영비율을 보면 숲가꾸기 사업이 포함된 흡수원 부문은 109.5%로 초과 달성되었으나, 폐기물 부문 19.5%, 도로·수송 부문 44.4%, 농축산 부문 55.1%, 건물부문 58.7%로 예산반영률이 낮다.
건물부문은 천안시 온실가스 배출에서 두 번째로 높으나 전체 예산 비중 2023년 10.8%, 2024년 8.3%, 2025년 5%로 탄소감축을 위한 정책 실행에 예산 편성은 매우 소극적인 상황이다. 특히 건물부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매년 37억 원 반영 계획이었으나 2024년에만 편성되었으며, 시유지 유휴부지 태양광 설치사업은 2028년 이후에나 예산 편성을 예정하고 있어 탄소감축을 위한 에너지 부문 전환 의지가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건물부문의 탄소 감축 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된 사업은 노후 가로등 LED 교체 사업으로 기존 목표액 8억 원보다 높은 31억 원이 편성되었다. 의미 있는 변화이지만,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예산 10.2%,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사업비 33.4% 등 계획된 예산을 조속히 편성하고 집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의 노력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공공도서관, 보건소를 중심으로 계획에 맞춰 추진되고 있다. 2025년에는 2024년 사업 지연으로 6억 9천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다. 반면 민간건축물은 비예산 사업으로 신축 건물의 제로에너지 인증 지원사업이 추진 중이다. 지난해 제정된 ‘천안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조례’에 근거해 전체 건물의 97%에 해당하는 민간건축물의 탄소감축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로·수송 부문은 전체 예산 중 가장 높은 비중에 해당하며, 천안시 온실가스 배출 비중에서도 36.2%로 가장 높은 부문이다. 이 예산은 국비 사업으로 추진 중인 전기차, 수소차 민간보급 확대 사업(2023년 380억 원, 2024년 339억 원, 2025년 226억 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국비 예산축소로 예년과 비교하여 2025년 예산이 예년 대비 축소되었다. 도심순환 급행버스 운행 관련 사업이 17억 4천만 원으로 계획 대비 약 2배 증액된 것은 유의미하지만, 자동차 대수 및 통행량 조절을 위한 계획이 병행되지 않으면 대중교통 중심 정책은 구호에 그치기 쉽다.
흡수원 부문은 계획 대비 109.5%로 높은 달성률을 보인다. 전체 사업 중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으로 43억원이 편성되어 추진 중이다.
농축산 부문은 계획 대비 55.1%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21억 원으로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며, 스마트팜 확대 보급 및 통합관제분석 시스템 구축 4억 1천만 원 편성되었다.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 사업은 2023년 첫해 2억 5천만 원 편성 이후 2024년 3천만원, 2025년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폐기물 부문은 아산시와의 갈등으로 백석동 소각시설 처리 용량 증설계획이 추진되지 못하여 예산반영률이 19.5%로 낮은 상황이다. 지난해 목천 생활자원회수센터가 목천읍에 신설되고, 2024년부터 다회용기 세척 및 회수시스템 구축 예산이 계획 대비 2배 이상 확대된 것은 유의미하다.
대응기반 부문은 세대별 맞춤형 환경교육 5천만 원을 제외한 지역에너지센터를 통한 에너지교육, 에너지리빙랩, 우리동네 그린리더 양성, 종이없는 행정 추진 등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천안시 탄소중립기본계획 수립 이후 충청남도 탄소중립기본계획이 확정되어 사업 내용이 추가, 변경 중으로 확인되었다. 천안시는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 개정의 지연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도입이 되지 않았으며, 시범운영도 계획에 없는 상황이다. 천안시가 선언을 넘어 실질적인 탄소 감축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탄소 감축 사업 추진과 신규도로 개설 및 확장, 주차장 확대 등 배출사업 중단을 제안한다.
2024. 12. 9.
천안기후예산분석네트워크
(천안YMCA,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천안NGO센터,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일보] 천안시 내년 예산안 복지·기후대기 축소 논란
[씨엘미디어] 2025 천안시 예산(안) 살펴보니 국비 감소로 축소 사업 수두룩
[중도일보] 2025년도 천안시 예산(안), 복지관련 사업비 줄고 건설은 늘고
2025 천안시 예산(안) 시내버스 무료환승 예산 14억 원 축소,
도로개설 관련 예산 140억 원 증가
주차장 건립 확대 예산 11억 증가, 자동차 중심 정책의 전환 없이 기후위기 대응 불가
2025 국세 감소로 아동보육과, 노인복지과, 기후대기과, 대중교통과 등 예산 축소편성
○천안시 예산 총괄
천안시는 2025년 예산(안)으로 지난해보다 300억 원(1.2%) 증가한 2조 4300억 원을 편성했다. 일반회계는 2조 1천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350억 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3300억 원으로 50억 원이 축소 편성되었다. 천안시는 건전재정 운영, 인구구조 등 미래 성장동력에 대응하는 활력있는 지역경제 구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예산안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총예산의 증가와 별개로 국세 감소의 영향으로 2025년 본예산(안)의 보조사업이 지난해 본예산과 비교할 때 급격하게 축소 편성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아동보육과 126억 원 축소(○아동수당 지원 86억 7천만 원 축소, ○영유아 보육료 지원 85억 1천만 원 축소,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52억 4천만 원 축소, ○행복키움수당 지원 22억 2천만 원 축소, ○부모급여(영아수당) 13억 8천만 원 축소, ○아동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인건비 추가 10억 5천만 원 축소, ○어린이집 대체교사, 보조교사 지원사업 6억 5천만 원 축소 등), 노인복지과 141억 원 축소(○기초연금 150억 원 축소, ○요양시설 의료급여 수급권자 공단예탁금 42억 9천만 원 축소, ○재가시설 의료급여 수급권자 공단예탁금 26억 9천만 원 축소)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보장성 예산이 줄어 2025년 천안시 예산 기본방향과도 맞지 않는다.
기후대기과 예산은 61억 원이 축소 편성되었는데, 이 역시 국비 지원사업인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48억 1천만 원 축소, ○수소버스 보급 10억 7천만 원 축소, ○수소차 보급 및 충천 인프라 구축 2억 5천만 원 축소,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5억 9천만 원 축소,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2억 원 축소, ○슬레이트 처리지원 3억 7천만 원 축소, ○석면피해 구제급여 1억 4천만 원 등이 2024년 본예산 대비 축소되었다.
대중교통과 예산은 222억 원이 축소 편성되었다. ○남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에 따른 23억 7천만 원 축소 외에도 국도비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비수익 노선 손실금 보조 68억 1천만 원 축소, ○시내버스 대폐차 보조 110억 원 축소, ○저상버스 구입비 보조 3억 1천만 원이 축소되었다. 전액 시비 사업 중 ○유가보조금 지원(화물, 택시, 버스)사업도 150억 원이 축소되었다. 유가보조금 사업의 경우 담당부서와의 통화 결과 탄소배출 감축이나 유가보조금 일몰제 적용이 아니라 예산 부족에 따른 축소로 확인되었다. ○시내버스 무료환승 지원사업의 경우 이용자가 감소한 것이 아님에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14억 원이 축소되었다.
<표1> 주목해야 할 탄소 감축사업
사업명
2025(안)
2024
2023
대중교통과
아동·청소년 버스비 지원
5,486,000
5,233,421
4,392,000
버스운행 확대 지원
15,689,660
15,355,039
12,564,140
지난 7월 기후예산분석네트워크는 ‘2024 천안시 기후예산 토론회’에서 주목해야 할 탄소감축 사업으로 아동·청소년 버스비 지원과 버스운행 확대 지원사업을 선정했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버스비 지원은 지난해 대비 예산이 13억 원에서 26억 원으로 증가하고 환급방식이 아닌 1일 3회 무료 탑승 방식으로 전환되어 편리성도 높아질 예정이다. 관련하여 유사 사업의 통합과 조정, 시스템 구축 등 예산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버스운행 확대 지원 관련 예산은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K-패스) 17억 4천만 원, 도시형교통모델(공공형버스) 운행 지원사업이 7천9백만 원 확대되었다. 하지만 공영버스, 마중버스, 심야버스 운행 지원 모두 지난해 대비 예산이 축소 편성되고,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시내버스 무료환승 지원’으로 80억 원에서 14억 원이 줄었다.
국비 감소예측에 따른 예산의 경직된 편성에도 예산이 확대된 부서는 건설도로과로 지난해 대비 184억 원이 증가(본예산)했으며, 이중 전액 시비 예산만 140억 원이 확대되었다. 주요 사업으로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NFC) 진입도로 개설공사 87억 9천만 원 증가, ○남부대로~용곡한라(아)도로개설 50억 원 신규편성, ○직산읍 도시계획도로(대로2-5호) 개설공사 10억 원 증가, ○새샘중학교~신도브래뉴(아)간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8억 2천만 원 증가, ○시도11호 도로개설공사 4억 원 증가, ○세종~안성 고속도로 동천안분기점 구조물 확장(시도 1호선 중복구간) 30억 원 신규편성, ○망향로 상습정체 구간 개선사업 20억 원이 신규편성되었다. 반면 자전거도로 개설 및 정비사업은 19억 원이 축소되었다.
<표2> 건설도로과 도로개설 관련 예산
2025(안)
2024
2023
총예산
38,851,600
29,803,000
18,753,000
도로개설
29,131,600
19,983,000
13,953,000
도로확장
5,120,000
6,770,000
4,000,000
도로관리
4,600,000
3,050,000
800,000
건설도로과의 도로개설 사업을 속성별로 도로개설/도로확장/도로관리로 분류하였다. 도로개설 사업은 개설 과정뿐만 아니라 향후 차량통행량 증가, 차량 이용 편의성 증가 등을 통해 탄소 배출량 증가에 기여하는 기후부정사업이다. 2025년 천안시 건설도로과 도로개설 예산은 지난해보다 증가하였으나, 대중교통과의 버스운행 예산이 2024년 대비 9.15% 감소하고, 특히 시내버스 무료환승 지원 예산이 80억 원에서 66억 원으로 14억 원 감소한 것을 볼 때 도로건설 부문만 예산이 커진 것은 기후위기 대응 관점에서 적절한 예산 배정이라고 볼 수 없다. 온실가스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자전거 및 대중교통의 예산을 늘려 교통분담률을 높이는 쪽으로 전체 예산이 개선되지 않은 채 현재 수준의 도로개설 예산이 유지된다면 도로수송 부분의 탄소배출을 감축하기 어렵다.
기업지원과의 예산도 160억 원이 증가했으며, 이중 ○제5산단 외국인투자지역(단지형) 확장 토지 매입비 115억 8천만 원이 전액 시비다. 안전총괄과 99억 9천만 원 증가했으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자연재난 예방 85억 7천만 원이 증가하였다. 도시재생과 119억 3천만 원이 증가하여,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155억 9천만 원, ○천안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지정 계획 수립용역 9억 원 신규편성, ○원도심 빈집정비사업 7억 원이 주요 사업으로 추진된다. 공동주택과는 87억 8천만 원 증가하였는데, ○천안쌍용 세대공감 행복주택 건립(천안시 부담금) 80억 5천만 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국비) 4억 2천만 원 등이 반영되었다.
회계과는 인건비가 전년 대비 496억 6천만 원이 축소 편성되는 등 필수경비가 미반영되었다. 향후 추경에서 예산반영 예정이라는 담당부서의 설명에도 현재 시비 사업으로 확대된 사업을 보면 천안시가 집중하는 영역은 도로확장과 산업단지 조성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천안시 수입예산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2025년 천안시 예산안 세입 중 지방세 수입 280억 원, 지방교부세 50억 원, 보조금 560억 원이 전년 대비 증가하고, 조정교부금은 전년과 동일한 1170억 원이 편성되었다. 세외수입은 지난해보다 37억8천만 원이 축소되었는데, 이는 지난해 성거오목마을 도시개발사업부지 매각 수입으로 165억 원이 제외된 영향 외에도 지난연도 수입 40억 5천만 원, 징수교부금수입 7억 3천만원, 과태료 6억 2천만 원이 축소 편성되었다. 또한, 지난해와 비교하여 보전수입등내부거래도 552억 7천만 원이 축소되었다.
○천안시 2050 탄소중립기본계획 예산반영 현황
천안시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비하기 위해 2050 천안시 탄소중립계획(2023~2034)을 수립하였다. 천안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2025년에는 포함되었으나, 2023년, 2024년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추가하여 아래 표를 작성했다.
<표3> 천안시 2050 탄소중립기본계획 예산반영 현황
부문
재원투자계획 (천원)
예산반영 현황 (천원, %)
2023
2024
2025
2023
반영비
2024
-3회
반영비
2025(안)
반영비
총 계
77,411,850
98,661,650
134,795,650
87,328,667
112.8
74,429,165
75.4
55,605,103
41.3
건물부문
8,385,000
8,231,000
6,708,000
5,650,059
67.4
8,350,724
101.5
3,935,225
58.7
도로·수송 부문
52,138,650
73,810,650
75,434,650
66,771,056
128.1
51,346,780
69.6
33,470,536
44.4
흡수원 부문
4,550,000
5,700,000
6,300,000
4,135,740
90.9
5,102,897
89.5
6,897,312
109.5
농축산 부문
6,082,200
5,998,000
6,231,000
6,148,669
101.1
5,350,940
89.2
3,432,906
55.1
폐기물 부문
6,207,000
4,873,000
40,073,000
4,552,643
73.3
4,227,824
86.8
7,819,124
19.5
대응기반 부문
49,000
49,000
49,000
70,500
143.9
50,000
102.0
50,000
102.0
천안시 2050 탄소중립기본계획의 6개 부문별 예산 계획에 따르면 2025년에는 1,347억 원 9천만 원의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지만, 2025년 예산(안)에는 성환보건지소 등 명시이월 6억 9천만 원을 포함해도 41.3%(562억 9천만 원)만이 반영되었을 뿐이다. 향후 추경예산을 통해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되나 부문별 예산 반영비율을 보면 숲가꾸기 사업이 포함된 흡수원 부문은 109.5%로 초과 달성되었으나, 폐기물 부문 19.5%, 도로·수송 부문 44.4%, 농축산 부문 55.1%, 건물부문 58.7%로 예산반영률이 낮다.
건물부문은 천안시 온실가스 배출에서 두 번째로 높으나 전체 예산 비중 2023년 10.8%, 2024년 8.3%, 2025년 5%로 탄소감축을 위한 정책 실행에 예산 편성은 매우 소극적인 상황이다. 특히 건물부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매년 37억 원 반영 계획이었으나 2024년에만 편성되었으며, 시유지 유휴부지 태양광 설치사업은 2028년 이후에나 예산 편성을 예정하고 있어 탄소감축을 위한 에너지 부문 전환 의지가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건물부문의 탄소 감축 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된 사업은 노후 가로등 LED 교체 사업으로 기존 목표액 8억 원보다 높은 31억 원이 편성되었다. 의미 있는 변화이지만,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예산 10.2%,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사업비 33.4% 등 계획된 예산을 조속히 편성하고 집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의 노력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공공도서관, 보건소를 중심으로 계획에 맞춰 추진되고 있다. 2025년에는 2024년 사업 지연으로 6억 9천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다. 반면 민간건축물은 비예산 사업으로 신축 건물의 제로에너지 인증 지원사업이 추진 중이다. 지난해 제정된 ‘천안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조례’에 근거해 전체 건물의 97%에 해당하는 민간건축물의 탄소감축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로·수송 부문은 전체 예산 중 가장 높은 비중에 해당하며, 천안시 온실가스 배출 비중에서도 36.2%로 가장 높은 부문이다. 이 예산은 국비 사업으로 추진 중인 전기차, 수소차 민간보급 확대 사업(2023년 380억 원, 2024년 339억 원, 2025년 226억 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국비 예산축소로 예년과 비교하여 2025년 예산이 예년 대비 축소되었다. 도심순환 급행버스 운행 관련 사업이 17억 4천만 원으로 계획 대비 약 2배 증액된 것은 유의미하지만, 자동차 대수 및 통행량 조절을 위한 계획이 병행되지 않으면 대중교통 중심 정책은 구호에 그치기 쉽다.
흡수원 부문은 계획 대비 109.5%로 높은 달성률을 보인다. 전체 사업 중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으로 43억원이 편성되어 추진 중이다.
농축산 부문은 계획 대비 55.1%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21억 원으로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며, 스마트팜 확대 보급 및 통합관제분석 시스템 구축 4억 1천만 원 편성되었다.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 사업은 2023년 첫해 2억 5천만 원 편성 이후 2024년 3천만원, 2025년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폐기물 부문은 아산시와의 갈등으로 백석동 소각시설 처리 용량 증설계획이 추진되지 못하여 예산반영률이 19.5%로 낮은 상황이다. 지난해 목천 생활자원회수센터가 목천읍에 신설되고, 2024년부터 다회용기 세척 및 회수시스템 구축 예산이 계획 대비 2배 이상 확대된 것은 유의미하다.
대응기반 부문은 세대별 맞춤형 환경교육 5천만 원을 제외한 지역에너지센터를 통한 에너지교육, 에너지리빙랩, 우리동네 그린리더 양성, 종이없는 행정 추진 등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천안시 탄소중립기본계획 수립 이후 충청남도 탄소중립기본계획이 확정되어 사업 내용이 추가, 변경 중으로 확인되었다. 천안시는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 개정의 지연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도입이 되지 않았으며, 시범운영도 계획에 없는 상황이다. 천안시가 선언을 넘어 실질적인 탄소 감축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탄소 감축 사업 추진과 신규도로 개설 및 확장, 주차장 확대 등 배출사업 중단을 제안한다.
2024. 12. 9.
천안기후예산분석네트워크
(천안YMCA,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천안NGO센터,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일보] 천안시 내년 예산안 복지·기후대기 축소 논란
[씨엘미디어] 2025 천안시 예산(안) 살펴보니 국비 감소로 축소 사업 수두룩
[중도일보] 2025년도 천안시 예산(안), 복지관련 사업비 줄고 건설은 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