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선택 배제하고 졸속으로 추진되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반대한다.
- 행정통합은 속도보다 과정이 중요하며, 정치적 결단이 아닌 주민의 선택으로 결정돼야 한다.
2026년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과 함께 다시 떠오른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2일에는 광주·전남의 단체장들도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지자체장을 뽑겠다고 선언하며 특례조건 선점을 위해 행정통합 속도 경쟁이라도 하는 양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수도권 집중과 과밀 해소, 지역소멸 극복이 가장 큰 명분이라 주장한다. 한마디로 규모를 키워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규모가 확대된다고 경쟁력이 저절로 높아지는 것도 아니며 통합지자체가 내건 ‘경제과학수도’의 비전은 대전과 천안, 아산 정도를 제외하면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 오히려 지방소멸의 위기감이 더 높은 충남의 대다수 중소도시들은 행정통합으로 자원과 행정서비스의 소외만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게다가 대전, 충남과 충북, 세종은 이미 2015년부터 논의를 시작해 2024년 12월에 전국 최초의 특별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을 출범시키고, 최종적으로는 통합을 목표로 하되 광역 단위의 교통, 산업, 환경 등에서 협력 기반을 만들어왔다. 그런데 ‘충청광역연합’에 비해 추가되는 행정, 재정적 실익은 제한적이며, 대부분의 광역 기능은 ‘통합 없는 협력’으로도 가능한 토대가 마련됐는데 실익보다 위험과 비용이 더 큰, 대전과 충남만의, 행정통합으로 하루아침에 전환한 이유도 설명하지 않는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주민들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사안임에도 주민들의 알 권리와 선택은 배제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전과 충남에는 서울의 14배가 넘는 면적에 358만 주민이 20개 기초자치단체를 이루고 산다. 인구 3만이 안 되는 농촌과 어촌부터 70만이 넘는 도시까지 다양한 삶의 처지와 조건들이 존재한다. 이들이 통합으로 인해 발생할 편익과 불편을 따져보고 토론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가져야 한다. 내용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설문조사 등으로 주민의 선택을 대신해서는 안된다.
행정통합을 하고 말고에 정답은 없다. 합의를 통한 선택이 있을 뿐이며 어떤 계획과 설계도 그 결과를 보장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따져보고, 판단하고 선택해야 한다. 그것이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줄이고 추진의 동력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다. 정치인들이 선택하고 주민들이 책임지게 해서는 안된다.
2026년 1월 5일
천안YMCA
[ 나의 한마디 남기기 ] 충남도의회 게시판에 주권자의 의견을 밝혀주세요!!!
▶ ▶ ▶ https://council.chungnam.go.kr/kr/freeBBS.do
[ 시민사회 입장과 소식 모아보기 ] 대전충남행정통합 관련 이것저것 모음
▶ ▶ ▶ https://csocn.notion.site/2d90220f0436803e8adde6406638569f
주민의 선택 배제하고 졸속으로 추진되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반대한다.
- 행정통합은 속도보다 과정이 중요하며, 정치적 결단이 아닌 주민의 선택으로 결정돼야 한다.
2026년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과 함께 다시 떠오른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2일에는 광주·전남의 단체장들도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지자체장을 뽑겠다고 선언하며 특례조건 선점을 위해 행정통합 속도 경쟁이라도 하는 양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수도권 집중과 과밀 해소, 지역소멸 극복이 가장 큰 명분이라 주장한다. 한마디로 규모를 키워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규모가 확대된다고 경쟁력이 저절로 높아지는 것도 아니며 통합지자체가 내건 ‘경제과학수도’의 비전은 대전과 천안, 아산 정도를 제외하면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 오히려 지방소멸의 위기감이 더 높은 충남의 대다수 중소도시들은 행정통합으로 자원과 행정서비스의 소외만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게다가 대전, 충남과 충북, 세종은 이미 2015년부터 논의를 시작해 2024년 12월에 전국 최초의 특별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을 출범시키고, 최종적으로는 통합을 목표로 하되 광역 단위의 교통, 산업, 환경 등에서 협력 기반을 만들어왔다. 그런데 ‘충청광역연합’에 비해 추가되는 행정, 재정적 실익은 제한적이며, 대부분의 광역 기능은 ‘통합 없는 협력’으로도 가능한 토대가 마련됐는데 실익보다 위험과 비용이 더 큰, 대전과 충남만의, 행정통합으로 하루아침에 전환한 이유도 설명하지 않는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주민들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사안임에도 주민들의 알 권리와 선택은 배제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전과 충남에는 서울의 14배가 넘는 면적에 358만 주민이 20개 기초자치단체를 이루고 산다. 인구 3만이 안 되는 농촌과 어촌부터 70만이 넘는 도시까지 다양한 삶의 처지와 조건들이 존재한다. 이들이 통합으로 인해 발생할 편익과 불편을 따져보고 토론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가져야 한다. 내용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설문조사 등으로 주민의 선택을 대신해서는 안된다.
행정통합을 하고 말고에 정답은 없다. 합의를 통한 선택이 있을 뿐이며 어떤 계획과 설계도 그 결과를 보장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따져보고, 판단하고 선택해야 한다. 그것이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줄이고 추진의 동력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다. 정치인들이 선택하고 주민들이 책임지게 해서는 안된다.
2026년 1월 5일
천안YMCA
[ 나의 한마디 남기기 ] 충남도의회 게시판에 주권자의 의견을 밝혀주세요!!!
▶ ▶ ▶ https://council.chungnam.go.kr/kr/freeBBS.do
[ 시민사회 입장과 소식 모아보기 ] 대전충남행정통합 관련 이것저것 모음
▶ ▶ ▶ https://csocn.notion.site/2d90220f0436803e8adde6406638569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