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폭우와 이상기온 현상을 마주하는 빈도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반지하에 살던 세 가족이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지하차도를 지나가던 길이 1분도 안되는 짧은 시간동안 6만 톤의 빗물이 밀려와 14명이 사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크게 다쳤습니다. 2년 전 산사태로 무너진 마을은 아직도 복구되지 않은 채 장마철을 맞이합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그 긴장감을 매일 유지할 수는 없지만, 가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지나가는 날씨처럼 걱정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일상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개인의 실천을 넘어 천안시와 충청남도,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싶었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제로(zero)로 하겠다는 것은 국제기구간 협약(IPCC)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도 탄소배출을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간지점인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18년도 대비 40%를 감축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부의 계획에 발 맞춰 충청남도와 같은 광역자치단체와 천안시도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조례와 위원회도 만들었습니다. 지난해에는 탄소중립 실천을 강조하며 '천안시 탄소중립실천·확산대회'를 개최하며, 실천의지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실천의지가 정책으로 반영되어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구체화하는 문서가 '예산서'입니다. 예산서는 사업을 실행하고, 집행 결과에 따라 예산을 조정하여 다음 해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과정으로 운용됩니다. 기후위기에 정부와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대응하고, 실천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로서 정부는 2023년 예산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프랑스의 녹색예산(Green Budgeting)을 모델로 하고 있으나, 제도 구성 내용을 보면 후퇴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기준 정부 예산 기준 10조 8,776 억원으로 전체예산 1.7%만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예산 집행의 효과도 탄소감축 사업만을 대상으로 해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로 탄소 다배출사업에 대한 규제와 점검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 개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도 서울시, 경기도, 경상남도, 대전시 대덕구 등의 지역에서는 자체 규정으로 지방정부의 탄소배출/감축/중립 사업을 분류하고, 필요한 예산의 변화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시행을 위한 별도 조례도, 탄소중립기본조례 상 관련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체 조례 제정 16개 지역, 탄소중립기본조례에 조문 포함 37개 지역, 24.6.25 기준) 정부의 제도화만을 기다리지 않고, 천안 지역의 기후활동가들은 2023년부터 '천안 기후예산분석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적용을 위한 지표를 정리하고, 천안시 예산에 적용해보았습니다. 천안시 예산 중 탄소배출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설교통국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분석범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으로 진행했습니다.
천안 기후예산분석네트워크는 ‘탄소배출 사업을 줄이고, 탄소 감축사업을 늘리자’라는 원칙으로 탄소배출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천안시 건설교통국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사업을 분석하였습니다. 예산분석 규모는 2024년 208개 사업, 1,780억9천만 원, 2023년 221개 사업, 1,802억2천만 원이며, 이는 건설교통국 전체 예산 중 69.9%에 해당합니다. 예산분석은 탄소배출이 기후생태와 주민에게 미칠 영향을 정성적 기준으로 평가한 탄소지표(감축, 배출, 복합)와 이후연구소에서 개발한 기후예산의 지향점을 담은 부문지표(불평등완화, 생태적회복, 재난적응)를 적용하였습니다.
2024년 건설교통국 사업을 탄소지표에 적용하면 2023년 대비 탄소 배출사업이 799억5천만 원 감소(-7.2%)하고, 탄소 감축사업이 62억9천만 원 증가(12.7%)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이를 재원별로 나눠보면, 자체사업으로 집행하는 탄소배출 사업이 78.8%로 전체 배출사업 57.4%보다 21.4%가 높고, 탄소 감축사업은 16.1%로 전체 예산 31.4%의 절반 수준에 그칩니다. 이는 천안시 자체 재원으로 편성한 건설교통국 사업이 탄소를 감축하는 사업보다 배출사업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서 ‘탄소배출 저감’을 목표로 사업을 분석하고, 사업 내용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2024년 건설교통국 사업을 부문지표에 적용하여 생태적회복 부문이 57.4%로 가장 많으며, 불평등완화 31.4%, 재난적응 11.2%의 순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를 자체사업과 연계하면 불평등완화 사업 비중은 4.4%, 재난적응 사업은 4.1%로 기후위기로 인한 불평등완화와 재난대비 관련 예산에 천안시 자체사업보다 정부 보조금 비중이 높은 상황입니다. 천안시 차원에서 기후재난에 대비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관점에서 건설교통과 사업을 분석한 결과 신규도로 개설 및 확장, 주차장 유지확대, 야간경관조명, 트램, 레저 중심의 자전거 도로 개설을 중단·변경해야 할 탄소배출 사업 TOP5로 선정했습니다. 신규도로 확장, 주차장 확대 등 자동차 중심 정책을 전환하지 않는다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환이 불가능하며, 신교통수단으로 계획 중인 트램도 실현 가능성을 낮출 것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우수 탄소감축 사업으로 아동·청소년 버스비 지원사업과 맞춤형 버스운행 확대를 선정했습니다. 지난해 대비 예산편성이 크게 증가했지만, 향후 기후동행카드, 버스공영제 시행 등 공공성과 보편성을 담은 대중교통 정책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우수 탄소감축 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토론회를 준비하며, 천안시 2050 탄소중립기본계획을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중간 시기인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를 줄이겠다는 목표가 무색하게 2030년 배출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증가추세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은 도로 수송분야로 2018년 대비 208.25천톤CO2eq이 증가합니다. 결국 수송부문에 대한 적극적 감축이 없다면 탄소배출을 줄이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는 목표달성은 불가능합니다.
기후위기에 맞춰 예산이 편성되고, 실행에 따른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천안시에서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위해 천안시의회와 시민사회에서 조례제정 및 운영활성화를 위한 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천안시 각 조직별로 기후관점에서 현재 사업을 점검하고,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목표를 수립하여 사업을 재조정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폭우와 이상기온 현상을 마주하는 빈도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반지하에 살던 세 가족이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지하차도를 지나가던 길이 1분도 안되는 짧은 시간동안 6만 톤의 빗물이 밀려와 14명이 사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크게 다쳤습니다. 2년 전 산사태로 무너진 마을은 아직도 복구되지 않은 채 장마철을 맞이합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그 긴장감을 매일 유지할 수는 없지만, 가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지나가는 날씨처럼 걱정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일상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개인의 실천을 넘어 천안시와 충청남도,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싶었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제로(zero)로 하겠다는 것은 국제기구간 협약(IPCC)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도 탄소배출을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간지점인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18년도 대비 40%를 감축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부의 계획에 발 맞춰 충청남도와 같은 광역자치단체와 천안시도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조례와 위원회도 만들었습니다. 지난해에는 탄소중립 실천을 강조하며 '천안시 탄소중립실천·확산대회'를 개최하며, 실천의지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실천의지가 정책으로 반영되어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구체화하는 문서가 '예산서'입니다. 예산서는 사업을 실행하고, 집행 결과에 따라 예산을 조정하여 다음 해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과정으로 운용됩니다. 기후위기에 정부와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대응하고, 실천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로서 정부는 2023년 예산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프랑스의 녹색예산(Green Budgeting)을 모델로 하고 있으나, 제도 구성 내용을 보면 후퇴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기준 정부 예산 기준 10조 8,776 억원으로 전체예산 1.7%만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예산 집행의 효과도 탄소감축 사업만을 대상으로 해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로 탄소 다배출사업에 대한 규제와 점검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 개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도 서울시, 경기도, 경상남도, 대전시 대덕구 등의 지역에서는 자체 규정으로 지방정부의 탄소배출/감축/중립 사업을 분류하고, 필요한 예산의 변화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시행을 위한 별도 조례도, 탄소중립기본조례 상 관련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체 조례 제정 16개 지역, 탄소중립기본조례에 조문 포함 37개 지역, 24.6.25 기준) 정부의 제도화만을 기다리지 않고, 천안 지역의 기후활동가들은 2023년부터 '천안 기후예산분석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적용을 위한 지표를 정리하고, 천안시 예산에 적용해보았습니다. 천안시 예산 중 탄소배출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설교통국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분석범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으로 진행했습니다.
천안 기후예산분석네트워크는 ‘탄소배출 사업을 줄이고, 탄소 감축사업을 늘리자’라는 원칙으로 탄소배출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천안시 건설교통국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사업을 분석하였습니다. 예산분석 규모는 2024년 208개 사업, 1,780억9천만 원, 2023년 221개 사업, 1,802억2천만 원이며, 이는 건설교통국 전체 예산 중 69.9%에 해당합니다. 예산분석은 탄소배출이 기후생태와 주민에게 미칠 영향을 정성적 기준으로 평가한 탄소지표(감축, 배출, 복합)와 이후연구소에서 개발한 기후예산의 지향점을 담은 부문지표(불평등완화, 생태적회복, 재난적응)를 적용하였습니다.
2024년 건설교통국 사업을 탄소지표에 적용하면 2023년 대비 탄소 배출사업이 799억5천만 원 감소(-7.2%)하고, 탄소 감축사업이 62억9천만 원 증가(12.7%)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이를 재원별로 나눠보면, 자체사업으로 집행하는 탄소배출 사업이 78.8%로 전체 배출사업 57.4%보다 21.4%가 높고, 탄소 감축사업은 16.1%로 전체 예산 31.4%의 절반 수준에 그칩니다. 이는 천안시 자체 재원으로 편성한 건설교통국 사업이 탄소를 감축하는 사업보다 배출사업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서 ‘탄소배출 저감’을 목표로 사업을 분석하고, 사업 내용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2024년 건설교통국 사업을 부문지표에 적용하여 생태적회복 부문이 57.4%로 가장 많으며, 불평등완화 31.4%, 재난적응 11.2%의 순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를 자체사업과 연계하면 불평등완화 사업 비중은 4.4%, 재난적응 사업은 4.1%로 기후위기로 인한 불평등완화와 재난대비 관련 예산에 천안시 자체사업보다 정부 보조금 비중이 높은 상황입니다. 천안시 차원에서 기후재난에 대비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관점에서 건설교통과 사업을 분석한 결과 신규도로 개설 및 확장, 주차장 유지확대, 야간경관조명, 트램, 레저 중심의 자전거 도로 개설을 중단·변경해야 할 탄소배출 사업 TOP5로 선정했습니다. 신규도로 확장, 주차장 확대 등 자동차 중심 정책을 전환하지 않는다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환이 불가능하며, 신교통수단으로 계획 중인 트램도 실현 가능성을 낮출 것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우수 탄소감축 사업으로 아동·청소년 버스비 지원사업과 맞춤형 버스운행 확대를 선정했습니다. 지난해 대비 예산편성이 크게 증가했지만, 향후 기후동행카드, 버스공영제 시행 등 공공성과 보편성을 담은 대중교통 정책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우수 탄소감축 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토론회를 준비하며, 천안시 2050 탄소중립기본계획을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중간 시기인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를 줄이겠다는 목표가 무색하게 2030년 배출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증가추세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은 도로 수송분야로 2018년 대비 208.25천톤CO2eq이 증가합니다. 결국 수송부문에 대한 적극적 감축이 없다면 탄소배출을 줄이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는 목표달성은 불가능합니다.
기후위기에 맞춰 예산이 편성되고, 실행에 따른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천안시에서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위해 천안시의회와 시민사회에서 조례제정 및 운영활성화를 위한 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천안시 각 조직별로 기후관점에서 현재 사업을 점검하고,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목표를 수립하여 사업을 재조정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