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천안시 기후예산분석 세미나

관리자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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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개정으로 정부는 2023년 예산안부터 국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시행의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이 국회에 장기 계류 중입니다. 충청남도는 환경부의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천안시는 아직 특별한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은 전체 예산이 아니라 288개 사업, 약 12조 원 규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관련된 사업만을 선별하여 온실가스 영향을 수치로 점검하는 것을 넘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숫자로 구현된 예산서를 기후위기 관점으로 보는 것이 중요한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8월에 진행되었던 기후+에너지 예산학교를 마치고 충청남도/천안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도입을 준비하는 후속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제도의 적용을 넘어, 기대하는 변화를 요구하는 예산분석 과정으로 충남과 천안의 활동가들이 기후예산분석 세미나를 진행 중입니다. 이후연구소에서 제시한 기후정의예산 분석 툴을 기준으로 천안시 공원녹지과, 교통정책과 예산을 점검하며 분류에 적절한지 두 차례에 걸쳐 논의하였습니다. 다음 모임에서는 이후연구소에서 분류한 2023 충청남도 예산서의 분류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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