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후기]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 지역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관리자
20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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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예산안부터 정부 예산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를 적용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충청남도는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올해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도입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충남지역 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황입니다. 천안YMCA는 지난 8월에 진행했던 '2023기후+에너지 예산학교' 이후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천안시와 충청남도 예산서에 기후예산분석 지표를 적용하며, 연구와 논의 중입니다. 이후연구소와 녹색당에서 분류한 지표를 중심으로 예산서에 대입하며 혼란과 토론의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충남기후에너지시민재단


충남기후에너지시민재단 주최로 진행된 충남 정의로운 전환포럼에서 '기후예산 및 온실가스 감축 인지예산'을 주제로 한 세션에서 경기도 지역의 대응사례와, 천안, 홍성에서 준비하는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포럼에 천안YMCA 이상희 팀장이 지정토론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경기 사례공유 및 시민사회 준비 제언으로 경기환경운동연합의 장동빈 정책실장이 발제하였습니다. 경기도는 천주교수원교구,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의 후원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주관으로 1년 기간의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기후비상행동, 현장운동가, 민간연구소가 포함된 연구진이 1)분석틀과 지표개발, 2)탄소중립 기후정의 예산서 작성, 3)광역 기초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조례 표준안 작성을 연구과제로 추진 중입니다.


분석틀은 경기연구원(2022)의 연구자료를 기초로 온실가스 감축을 4가지 지표(감축, 배출, 복합영향, 중립)로 나누어, 2023 수원시 예산 중 1억 원 이상 665개 사업을 대상으로 주요 부서별 예산을 분석한 사례를 공유하였습니다. 분석표를 보니 천안에서 시도하는 혼란의 과정을 모두가 같이 겪고 있음에 공감대가 커졌던 것 같습니다.

 

        자료출처 : 기후예산 분석 경기사례 및 시민사회 역할(장동빈, 2023) 


 

천안에서 시도하는 과정은 경기와 달리 연구비가 별도로 책정된 것도 아니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목적으로 활동가의 학습과 성장을 기반으로 논의체계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사례를 들으며, 천안에서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화의 과정을 너무 간과하고 있었음을 깨달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제도의 구현을 위해 내실 있는 기준 마련, 조례 제정, 시민참여의 삼박자가 조화롭게 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특수성과 지역 내 참여인구의 한계를 고려하여, 참여예산위원회와 탄소중립위원회, 그리고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위원회의 역할분배와 효과적 운영도 함께 설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토론회에 참가하며, 경기도의 사례를 참고해 천안의 기후예산분석팀에서도 지표 조정 등 향후 과제 논의를 이어가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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