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예산분석, 새로운 지표정리!

관리자
2023-11-29
조회수 170


11월 7일, 기후예산분석팀은 분석지표 정리를 위한 워크샵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전에 기후예산학교 강의로 함께 했던 김형수 사무국장(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과 김범일 부소장(이후연구소)도 함께 참여하여 그동안 기후예산분석팀에서 시도했던 천안시 교통정책과, 공원녹지과 예산분류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새롭게 구성한 예산분석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탄소지표
부문지표

배출

감축

복합

재난적응

생태계회복

불평등완화



경기연구원에서 제시한 탄소배출을 기준점으로 삼아 단위 사업별 탄소배출 경향을 분류하고, 이후연구소에서 제시한 기후정의 관점의 예산 방향을 담아 부문지표를 정리하였습니다. 사업 범위는 예산서 편성목 중 행정운영경비(100인건비, 200물건비, 500재무활동비(융자 및 출자), 600보전재원, 700내부거래(회계, 기금 간 이동), 800예비비 및 기타)는 제외하고, 300경상이전과 400자본지출을 중심으로 하되 행정운영성경비와 재무활동비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 천안시 본예산 사업예산설명서와 기사검색을 통해 사업별 내용을 파악하고 예산별 태깅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천안시의 정책이 기후정의관점에서 구성된 것이 아니기에 3가지 부문지표로 분류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위기 시대에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활동의 방향은 탄소배출 사업을 중단하고, 기후위기 상황의 재난에 적응하고, 피해가 약자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불평등을 완화하며, 궁극적으로는 생태계회복을 위한 관점으로 재편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예산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올해 환경부 시범운영 지역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기후예산(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도입을 위한 실행계획이 나온 상황은 아닙니다. 탄소중립조례와 별도 조례를 제정하여 준비하고 있는 타 지자체와 달리 천안시는 법적 준비와 내용적 대비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기후예산분석팀은 기후예산 도입을 위한 적절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기후예산분석 결과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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