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 파면선고에 이르기까지지, 우리는 위법한 국가권력의 행사로 지금까지 이룬 민주주의가 얼마나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지 보았고 극우 세력의 준동으로 훼손되는 법치주의를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시민들이 함께 만든 광장에서 새로운 민주주의의 희망도 경험했습니다.
지난 5월26일(월) 오후3시, 아산YMCA 그라미홀에서는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충남시민재단이 주최한 충남시민사회포럼이 '계엄에서 탄핵까지, 민주주의의 위기와 회복'이라는 주제로 개최됐습니다. 지난 겨울부터 봄까지 내란 사태를 극복해 온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위기 징후와 그 배경, 그리고 촛불광장에서 발견한 희망과 전망을 함께 되짚어보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과 과제도 나누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백진숙 이사장(홍성YMCA)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
기조발제를 맡은 이태호 운영위원장(참여연대)은 이번 내란 사태가 던진 핵심 질문은 '극우포퓰리즘의 부상'이라고 진단하고 탄핵 국면 내내 탄핵 반대 집회가 찬성 집회와 비슷한 규모로 열렸고, 일부 시위대는 국민 저항권을 내세우며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전 지구적 극우화와 정치 양극화가 한국에서도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된다며 법의 도구화,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 혐오와 갈라치기 수단으로 삼는 정치 등은 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흔드는 중대한 위협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이번 퇴진 광장에서 주목할 만한 점으로 청년 여성들의 눈부신 참여를 꼽았습니다. 미투 운동과 페미니즘의 흐름을 이어받은 10~30대 여성들은 '대중 없는 집회'를 바꾸어 놓았으며 K-pop과 응원봉, 깃발은 그들의 새로운 표현 도구였고 밤하늘을 수놓던 응원봉의 반짝임은 저항의 새로운 상징이 되었고, 질풍가도·다시 만난 세계 등 청년들의 노래가 민중가요로 재탄생했던 반면, 2030 남성들의 존재감은 상대적으로 두드러지지 않았는데 이는 우리 사회의 젠더 간 인식 차이와 정치적 감수성의 불균형을 보여주는 또 다른 과제라고 평했습니다.
내란 기획에 대한 진상 규명과 법적 책임 추궁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를 올바르게 청산하고, 민주주의의 회복과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함을 강조하며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함께 손을 잡는 '연대'가 우리의 힘이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이라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우삼열 소장(아산이주노동자센터)은 내란 광장에서 노래한 '다시 만난 세계'는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사회'라고 생각한다며 인권과 차별철폐를 과제로 제안했습니다. 지닌 1차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유력한 이재명 후보의 차별금지법 제정의지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차별은 폭력'임을 드러내고 시민들과의 공감을 확산하는 과정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고 시민들도 인식하고 있지만 법제화는 유보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의 난맥상을 풀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김미선 사무국장(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은 기후위기를 넘어서는데 정의로운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탄핵에 반대했던 정당조차 대선후보를 냈고 광장에서 외쳤던 수많은 약자들의 주장은 주요 대선후보의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시스템이 바뀌지 않고 개인의 실천으로 기후위기의 거대한 흐름을 바꿀 수 없는 만큼 절망하지 말고 시스템의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정치에 좀 더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기위해 시민사회가 앞장서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종수 관장(기억과 평화를 위한 1923역사관)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정치적 주체로 참여하는 공간이 필요하다며 시민정치 공론장의 활성화를 주장했습니다. 기후, 교육, 복지, 인권 등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의제들을 담는 공론장의 필요와 이를 온라인과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 공론장에서 나온 의제와 결과를 정책에 반영 할 수 있는 구조, 청년과 다음세대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 파면선고에 이르기까지지, 우리는 위법한 국가권력의 행사로 지금까지 이룬 민주주의가 얼마나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지 보았고 극우 세력의 준동으로 훼손되는 법치주의를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시민들이 함께 만든 광장에서 새로운 민주주의의 희망도 경험했습니다.
지난 5월26일(월) 오후3시, 아산YMCA 그라미홀에서는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충남시민재단이 주최한 충남시민사회포럼이 '계엄에서 탄핵까지, 민주주의의 위기와 회복'이라는 주제로 개최됐습니다. 지난 겨울부터 봄까지 내란 사태를 극복해 온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위기 징후와 그 배경, 그리고 촛불광장에서 발견한 희망과 전망을 함께 되짚어보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과 과제도 나누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백진숙 이사장(홍성YMCA)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
기조발제를 맡은 이태호 운영위원장(참여연대)은 이번 내란 사태가 던진 핵심 질문은 '극우포퓰리즘의 부상'이라고 진단하고 탄핵 국면 내내 탄핵 반대 집회가 찬성 집회와 비슷한 규모로 열렸고, 일부 시위대는 국민 저항권을 내세우며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전 지구적 극우화와 정치 양극화가 한국에서도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된다며 법의 도구화,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 혐오와 갈라치기 수단으로 삼는 정치 등은 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흔드는 중대한 위협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이번 퇴진 광장에서 주목할 만한 점으로 청년 여성들의 눈부신 참여를 꼽았습니다. 미투 운동과 페미니즘의 흐름을 이어받은 10~30대 여성들은 '대중 없는 집회'를 바꾸어 놓았으며 K-pop과 응원봉, 깃발은 그들의 새로운 표현 도구였고 밤하늘을 수놓던 응원봉의 반짝임은 저항의 새로운 상징이 되었고, 질풍가도·다시 만난 세계 등 청년들의 노래가 민중가요로 재탄생했던 반면, 2030 남성들의 존재감은 상대적으로 두드러지지 않았는데 이는 우리 사회의 젠더 간 인식 차이와 정치적 감수성의 불균형을 보여주는 또 다른 과제라고 평했습니다.
내란 기획에 대한 진상 규명과 법적 책임 추궁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를 올바르게 청산하고, 민주주의의 회복과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함을 강조하며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함께 손을 잡는 '연대'가 우리의 힘이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이라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우삼열 소장(아산이주노동자센터)은 내란 광장에서 노래한 '다시 만난 세계'는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사회'라고 생각한다며 인권과 차별철폐를 과제로 제안했습니다. 지닌 1차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유력한 이재명 후보의 차별금지법 제정의지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차별은 폭력'임을 드러내고 시민들과의 공감을 확산하는 과정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고 시민들도 인식하고 있지만 법제화는 유보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의 난맥상을 풀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김미선 사무국장(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은 기후위기를 넘어서는데 정의로운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탄핵에 반대했던 정당조차 대선후보를 냈고 광장에서 외쳤던 수많은 약자들의 주장은 주요 대선후보의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시스템이 바뀌지 않고 개인의 실천으로 기후위기의 거대한 흐름을 바꿀 수 없는 만큼 절망하지 말고 시스템의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정치에 좀 더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기위해 시민사회가 앞장서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종수 관장(기억과 평화를 위한 1923역사관)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정치적 주체로 참여하는 공간이 필요하다며 시민정치 공론장의 활성화를 주장했습니다. 기후, 교육, 복지, 인권 등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의제들을 담는 공론장의 필요와 이를 온라인과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 공론장에서 나온 의제와 결과를 정책에 반영 할 수 있는 구조, 청년과 다음세대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