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를 둘러싼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는 시민사회 토론회 「대전·충남 행정통합, 이대로 좋은가?」가 9월 3일 대전과 충남 시민사회단체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1월 양 시·도지사의 통합 선언과 의회 의견청취 가결로 공식화된 통합 논의가 시민들의 충분한 참여 없이 속도전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 속에서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곽현근 대전대 교수는 “행정통합이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위기의 해법처럼 포장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유인과 중앙정부 정책 실험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이는 주민 삶의 문제를 단체장 정치 커리어와 맞바꾸는 무책임한 행정 실험”이라고 비판했다. 또 두 지방자치단체의 덩치 키우기식 물리적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해소하고 초광역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자치단체 간의 기능적 연합을 통해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내실화를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박진용 천안YMCA 사무총장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과정과 민관협의체 구성 및 활동 경과를 짚으며, “여론조사라는 숫자와 ‘특별시’, ‘균형발전’ 같은 수사로 통합의 정당성을 포장하고 있다”, “실제 주민들의 이해와 선택을 반영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대전·충남 통합은 민주주의에 반하고,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앞서 1999년부터 10년간 인구가 적은 지방자치단체들을 대대적으로 통합시켰던 일본에서는 도시화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통합으로 주변부 지역의 소외가 더욱 심화되었다며, 상대적으로 도시화된 대전과 그렇지 않은 충남 역시 대전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최선경 홍성군의원은 충남의 군 지역에서 바라본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행정통합은 주민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충분한 정보가 없고, 주요 관심사에서 물러나 있는 것에 대한 우려와 함께 농어촌지역의 소외와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 더 많은 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수민 전교조 충남지부장은 “대전충남 통합특별법안에 담긴 교육자치 침해 가능성”을 주제로 특별법안에 담긴 조항들이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앞서 지적되었던 민관협의체 구성과 논의 과정에서 지방자치의 한 축인 교육계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결국 이러한 문제는 더 큰 사회적 비용과 주민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공통적으로 “시민 참여 없이 두 지자체장의 의지로 밀어붙이는 통합은 갈등과 불신만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아가 “지역 특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협력, 투명한 공론화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이르면 9월 국회에 입법 발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통합 논의가 정치적 이해와 속도전에 매몰 돼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참여가 결여되었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고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진정성은, 앞으로 얼마나 주민들의 목소리와 생활권의 다양성을 담아내고 지역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 충남연대회의 보도자료 / 20250904 ]
[언론보도]
[오마이뉴스 20250905] 대전충남 행정통합 "지자체장의 재선용? 소모적 논쟁 중단해야"
[메가충청 20250904] "대전충남 행정통합, 불평등 심화"... 대전충남 시민사회단체 토론회 개최
[대전KBS 20250904] 대전·충남 통합 속도에 반발 확산…“졸속 추진·정체성 훼손”
[대전MBC 20250903] "누구를 위한 통합인가?"⋯무책임한 행정 실험/대전MBC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를 둘러싼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는 시민사회 토론회 「대전·충남 행정통합, 이대로 좋은가?」가 9월 3일 대전과 충남 시민사회단체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1월 양 시·도지사의 통합 선언과 의회 의견청취 가결로 공식화된 통합 논의가 시민들의 충분한 참여 없이 속도전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 속에서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곽현근 대전대 교수는 “행정통합이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위기의 해법처럼 포장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유인과 중앙정부 정책 실험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이는 주민 삶의 문제를 단체장 정치 커리어와 맞바꾸는 무책임한 행정 실험”이라고 비판했다. 또 두 지방자치단체의 덩치 키우기식 물리적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해소하고 초광역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자치단체 간의 기능적 연합을 통해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내실화를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박진용 천안YMCA 사무총장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과정과 민관협의체 구성 및 활동 경과를 짚으며, “여론조사라는 숫자와 ‘특별시’, ‘균형발전’ 같은 수사로 통합의 정당성을 포장하고 있다”, “실제 주민들의 이해와 선택을 반영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대전·충남 통합은 민주주의에 반하고,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앞서 1999년부터 10년간 인구가 적은 지방자치단체들을 대대적으로 통합시켰던 일본에서는 도시화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통합으로 주변부 지역의 소외가 더욱 심화되었다며, 상대적으로 도시화된 대전과 그렇지 않은 충남 역시 대전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최선경 홍성군의원은 충남의 군 지역에서 바라본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행정통합은 주민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충분한 정보가 없고, 주요 관심사에서 물러나 있는 것에 대한 우려와 함께 농어촌지역의 소외와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 더 많은 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수민 전교조 충남지부장은 “대전충남 통합특별법안에 담긴 교육자치 침해 가능성”을 주제로 특별법안에 담긴 조항들이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앞서 지적되었던 민관협의체 구성과 논의 과정에서 지방자치의 한 축인 교육계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결국 이러한 문제는 더 큰 사회적 비용과 주민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공통적으로 “시민 참여 없이 두 지자체장의 의지로 밀어붙이는 통합은 갈등과 불신만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아가 “지역 특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협력, 투명한 공론화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이르면 9월 국회에 입법 발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통합 논의가 정치적 이해와 속도전에 매몰 돼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참여가 결여되었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고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진정성은, 앞으로 얼마나 주민들의 목소리와 생활권의 다양성을 담아내고 지역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 충남연대회의 보도자료 / 20250904 ]
[언론보도]
[오마이뉴스 20250905] 대전충남 행정통합 "지자체장의 재선용? 소모적 논쟁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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