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결 무효판결 촉구 서명하기 (~5/20)

관리자
2024-05-16
조회수 33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결 무효판결 촉구 서명하기 (~5/20)

https://bit.ly/cnright_ta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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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19일 충남도의회에서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충남교육감은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4월24일 제351회 충남도의회 임시회에서 다시 한 번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으나, 원안대로 가결되어 최종 폐지되었습니다.

충남교육감은 이 조례안 재의결이 무효라는 판결을 구하기 위해 5월13일 대법원에 조래안재의결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근거로 하여 헌법과 상위법의 평등원칙을 부정하고, 학교현장의 인권정책과 교육을 후퇴시킬 우려가 있는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에 대해 무효판결을 촉구하고, 판결 전 까지 조례폐지의 효력을 정지시켜 학생인권업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탄원 서명에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5/20 마감. 탄원서는 링크 하단에 첨부되어있습니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결 무효판결 촉구 서명하기 (~5/20)

https://bit.ly/cnright_ta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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