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연대회의 대선 및 지방선거 대응 1차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천안YMCA
2021-10-25
조회수 48


 - 일시 : 2021년 10월 22일(금) 15:00~18:10

 - 장소 : 충남노동권익센터 회의실

 - 참석 : 우삼열(아산이주노동자센터), 임푸른(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신은미(예산홍성환영운동연합), 방효훈(충남노동권익센터), 임가혜(충남연대회의), 유미경(남북상생통일충남연대), 박민우(아산시민연대), 조하나/박민우/김지훈(아산시민연대), 정재영(홍성YMCA), 김정진(당진환경운동연합), 박진용(천안YMCA)


 1. 박진용 상임공동대표의 사회로 간담회 취지설명과 참가자 인사를 마치고 각 영역별 발표(노동-방효훈, 환경-김정진, 인권-우삼열, 시민사회활성화-김지훈)와 질의응답을 진행함.


 2. 각 영역별 과제 및 대선/지방선거 대응 방식 등에 관해 의견 개진과 토론을 진행함.

 ○ 행정에서 추진되는 계획보다 좀 더 적극적인 주장과 제안으로 진일보한 정책을 견인할 필요가 있다.

 ○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해 충남도에는 노동영역에 노동정책위원회와 환경영역에 탄소중립위원회가 민관거버넌스 채널이나 협업과 조율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 실효적 대응을 위한 기구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

 ○ 충남의 환경분야 주요 정책 및 현안은 ①탈석탄 ②에너지 전환 ③정의로운 전환 ④송전선로 ⑤산업폐기물 ⑥축산 등을 꼽을 수 있다.

 ○ 정의로운 전환 관련해 충남도는 5년간 100억의 기금조성을 발표했지만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관한 내용이 주이고 제철, 자동차 부문 등에 더 큰 규모의 계획이 필요하다. 정의로운전환 기금의 확대와 정의로운전환위원회 구성, 당사자 참여 등이 필요하다.

 ○ 충남의 모든 영역, 모든 과제를 연대회의가 포괄해 추진할 것인지? 추진할 수 있는지 수위와 방법 등에 판단이 필요하다.

 ○ 각 부문별로 이것만은 바꾸자 3대 과제 등처럼 언론과 연계한 캠페인을 전개해 볼 수 있다.

 ○ 연대회의는 광역에 집중하고 기초는 지역별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 대선에 관한 대응은 각 단체가 판단해 진행하고 연대회의는 지방선거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 대선을 겨냥해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국가 책임의 사회보장 강화 △투기근절과 자산/주거불평등 완화를 기치로 유권자 운동을 벌일 연대기구가 추진되고 있는데(11월초 발족 예정) 충남연대회의도 내용을 검토해보고 결합하는 방안이 있다.

 ○ 2017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보수단체들의 헌법소원이 2019년 11월 28일 헌재에서 기각되었고 “차별과 혐오 표현의 금지는 헌법의 이행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는 결정문의 내용을 통해 보수단체들의 주장은 명분을 잃었고, 차별금지법 제정의 명분 또한 마련되었으나 진행은 지지부진함. 11월28일을 (가칭)인권조례의날 혹은 차별과 혐오 금지의 날로 선포(제정)하고 인식확산과 정책추진을 위한 행동들을 차별금지법 제정, 지방선거 대응 등과 병행해 진행하면 좋겠다.(현재 충남연대회의가 충남인권협의회, 전국 광역 인권위원회 등에 제안함)

○ 시민사회 3법의 경우 연대회의(전국)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의 제안과 추진에 맞춰 협력하고 올해 발의된 ‘충남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제들을 지방선거에서 제기하면 좋겠다.

○ 충남도 지방선거 대응의 경우 도지사 후보 외에 도의원 후보까지 포함하면 좋겠다. 품이 많이 들긴 하겠지만 충남연대회의 소속 단체들이 지역, 권역별로 역할을 분담하면 무리는 아니다.

○ 8개월여 남은 지방선거까지 각 영역별 과제발굴과 선정, 지역사회 여론조성, 정책제안과 협약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해보면 좋겠다. 오늘 논의에 포함되지 않은 영역들(여성, 이주민, 농업, 복지, 교육, 민관협치 등)에 대한 간담회를 한 번 더 진행하고 의견을 모아보면 좋겠다.

○ 기후위기충남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사안별 연대기구와 천시협, 아산시민협 등과의 협업도 고려가 필요하다.

○ 충남연대회의 내에 지방선거 기획단 혹은 TFT를 꾸려 추진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다.


 3. 결정사항

 ① 충남연대회의 (가칭)지방선거기획단을 구성한다.

  - 우삼열 운영위원장과 박진용 상임공동대표가 위원구성 및 운영계획(안)을 마련하여 11월17일 운영위원회에 제안해 확정한다. 위원참여 요청에 적극 협조한다.

 ② 1차 간담회에 포함되지 않은 영역(여성, 이주민, 농업, 복지, 교육, 민관협치 등)을 중심으로 차기 운영위원회를 전후로 2차 간담회를 진행한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