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북면의 생태자원을 절멸시킬 골프장 건설 중단을 촉구한다
올 초 1월, 수 백만 그루의 산림을 훼손시키고, 동식물 서식지를 파괴하며 수질을 오염시키는 북면 골프장 개발계획 백지화를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성명서 발표된 이후에도 천안시는 민간사업자의 입안제안을 수용하며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처음부터 지역 시민과 주민들은 철저히 배제되어 왔었는지도 모른다.
천안은 이미 5개소(기 운영 18홀 4개소, 공사 중인 27홀 1개소), 약 1백만평 면적의 골프장이 운영중에 있지만 이와 유사한 규모의 골프장 증설이 북면 지역에 집중 추진중으로 3개 시설의 골프장 면적은 축구장 약 5백개 면적에 해당되는 엄청난 규모로 파악된다.
골프장, 북면 그 어디에도 안된다.
거슬러 올라가면 명덕리 골프장은 주민민원과 환경, 입지의 적정성 여부 등 부적합 이유를 들어 2006년 충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도시계획관리계획 입안제안 반려 취소처분이 내린 바 있고, 2012년 7월 마론cc의 골프장 증설 입안에 대해 천안시는‘증설 부지의 용도지역은 농림•보전관리지역이 99.6%를 차지하는 등의 이유로 입안 제안을 반려 처분’하여 이에 불복한 마론측의 행정소송 사건으로 2016년 6월 8일 대법원에서 원고인 마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2015누125) 개발이 무산된 바 있다. 이러한 주민들의 지난한 노력으로 북면은 지금까지 청정지역을 유지하며 다양한 산림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유지해 올 수 있었다.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진행될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대상인 테라CC 27홀 대평리 개발 예정지 일원은 생태•자연도 2등급(50.4%), 3등급(49.6%)으로 양호한 산림이 전체 면적의 53.5%를 차지하며, 하늘다람쥐 등 법정보호종을 비롯한 다양한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음이 전문가 검토의견에서도 밝혀졌다. 이동성이 크지 않은 하늘다람쥐가 계획부지 내애서 다수 확인되어 부지 내 수목 훼손으로 인한 서식 환경변화가 매우 우려된다.
무엇보다 운용리 마론CC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상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크게 존재하여 서측 방향을 원형보전 할 것을 보완 요구한 상태로 개발에 따른 생태축 훼손을 넘어 하천 생태계에 환경 부하를 가중시킬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식생보존등급 Ⅲ등급의 양호한 산림이 차지하는 비율이 64.89%로 가장 높게 나타난 예정지이다. 특히 법정보호종인 멸종위기종 2급 삵의 서식혼이 야생생물보호구역과 인접한 서측 확장 예정지에서만 발견되어 이들의 서식처가 위태로운 상황이며 하늘다람쥐 및 개체수가 매우 적은 것으로 알려진 붉은박쥐등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전문가 현지 조사가 면밀히 수반 되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08년 금강유역환경청은 1일 500m3로 지하수 개발을 허가하면서 동 부지가 포함되어 있는 지표분수령 내에서 추가적인 지하수 개발을 금지하였다. 골프장을 증설하기 위해서는 지하수개발이 필수적으로 지하수 부족 문제로 이미 주민들과 갈등을 빚은 바 있는 마론CC가 지하수 개발계획과 그 영향을 밝히지 않는 것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시행 취지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민들은 설명하고 있다. 인용_(주)마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수환경분야 문제점 분석 및 질의서_신태진 주민)
2009년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과의 기협의 시 명덕리 일원 서측은 지형보전을 위하여 원형보전을 요구했음에도 또다시 골프코스로(B4)의 개발 계획 수립은 애초부터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된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 우리는 그간의 개발 경험을 통해, 그리고 상식으로도 인간 활동이 넓어지는 만큼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시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보전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 모두 알고 있다. 그럼에도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마지노선인 환경영향평가조차 개발사업자의 입맛대로 작성되어 협의 검토기관에 제출되는 우려스러운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
체육시설이 관광•휴양형? 대규모 난개발의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수법
그렇다면 골프장 개발 예정지가 이렇게 한 개 면에서 일사천리, 동시다발로 추진되는 과정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골프장이 체육시설에서 관광•휴양지구로의 용도지구(보전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변경 때문이다. 변경 사유는 체육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의 변경 절차.하지만 엄연한 체육시설인 골프장은 의무시설이 아닌 임의시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골프장 인허가 행위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는 골프장 개발의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꼼수로써 이는 합당한 개발 용도가 아니다.‘합리적인 개발을 통해 토지 활용을 극대화하고 지역 고용 창출 및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졍제발전과 체육진흥에 기여하고자 대중제 골프장 및 휴양콘도미니엄 등 조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여 관리하고자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을 폐지’한다는 골자이나 기존 골프장 개발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고 그 어디에도 천안 시민과 지역주민을 위한 공익적 공간과 관광휴양의 혜택은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 골프장 500개 시대, 전국적으로 20년 사이 두 배가 넘는 골프장이 증설되었다. 건강과 생물다양성을 파괴하는 지속적인 골프장 건설. 이러다 우리 지역에도 북면을 비롯한 산지 전체가 골프장으로 변하는 건 아닐지 너무 걱정된다. 골프장이 휴양지로의 탈바꿈된 화려한 변신(?) 이면에 특혜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대형 개발사업의 반생태적 민낯이 엿보일 뿐이다.
기후위기의 시대, 더 이상의 자연파괴는 안된다.
67만 천안시 인구가 1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려고 하면 대략 47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가능한 일이다. 이미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 천안시민들이 휴식을 위해 방문하는 북면 지역에 구태여 수 백만 그루의 산림을 훼손시키고 수질을 오염시키는 골프장 개발로 탄소중립 시대로 가는 험난한 과정을 더 불가능하게 만들 이유도 의미도 없다. 기후붕괴가 진행중인 시대, 산림을 잘 보전하고 잘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미 그 중요성들이 커지고 있어 추가 골프장 건설은 필요하지 않다. 더 이상의 자연파괴는 우리 모두의 파멸이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 생존의 기본토대인 자연을 난개발로부터 지켜내고 지속가능한 우리 지역의 산림녹지보전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 생존을 위해‘천안시의 골프장 건설 추진 중단’이라는 현명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끝.
대규모 개발을 자행하는 천안시 골프장 건설 추진을 규탄한다!
금북정맥 북면 생태자원을 절멸시킬 골프장 건설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법정보호종 서식지 파괴 골프장 개발 반대한다!
식수원 상류에 대규모 골프장 개발 반대한다!
대규모 골프장을 위한 관광휴양지구단위계획 철회하라!
막대한 산림훼손 기후재난 불러온다!
2024년 8월 19일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여성회, 천안KYC,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 한빛회, 천안YMCA, 민족문제연구소천안지회, 사회적협동조합 우리동네, 천안YWCA
천안 북면의 생태자원을 절멸시킬 골프장 건설 중단을 촉구한다
올 초 1월, 수 백만 그루의 산림을 훼손시키고, 동식물 서식지를 파괴하며 수질을 오염시키는 북면 골프장 개발계획 백지화를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성명서 발표된 이후에도 천안시는 민간사업자의 입안제안을 수용하며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처음부터 지역 시민과 주민들은 철저히 배제되어 왔었는지도 모른다.
천안은 이미 5개소(기 운영 18홀 4개소, 공사 중인 27홀 1개소), 약 1백만평 면적의 골프장이 운영중에 있지만 이와 유사한 규모의 골프장 증설이 북면 지역에 집중 추진중으로 3개 시설의 골프장 면적은 축구장 약 5백개 면적에 해당되는 엄청난 규모로 파악된다.
골프장, 북면 그 어디에도 안된다.
거슬러 올라가면 명덕리 골프장은 주민민원과 환경, 입지의 적정성 여부 등 부적합 이유를 들어 2006년 충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도시계획관리계획 입안제안 반려 취소처분이 내린 바 있고, 2012년 7월 마론cc의 골프장 증설 입안에 대해 천안시는‘증설 부지의 용도지역은 농림•보전관리지역이 99.6%를 차지하는 등의 이유로 입안 제안을 반려 처분’하여 이에 불복한 마론측의 행정소송 사건으로 2016년 6월 8일 대법원에서 원고인 마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2015누125) 개발이 무산된 바 있다. 이러한 주민들의 지난한 노력으로 북면은 지금까지 청정지역을 유지하며 다양한 산림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유지해 올 수 있었다.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진행될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대상인 테라CC 27홀 대평리 개발 예정지 일원은 생태•자연도 2등급(50.4%), 3등급(49.6%)으로 양호한 산림이 전체 면적의 53.5%를 차지하며, 하늘다람쥐 등 법정보호종을 비롯한 다양한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음이 전문가 검토의견에서도 밝혀졌다. 이동성이 크지 않은 하늘다람쥐가 계획부지 내애서 다수 확인되어 부지 내 수목 훼손으로 인한 서식 환경변화가 매우 우려된다.
무엇보다 운용리 마론CC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상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크게 존재하여 서측 방향을 원형보전 할 것을 보완 요구한 상태로 개발에 따른 생태축 훼손을 넘어 하천 생태계에 환경 부하를 가중시킬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식생보존등급 Ⅲ등급의 양호한 산림이 차지하는 비율이 64.89%로 가장 높게 나타난 예정지이다. 특히 법정보호종인 멸종위기종 2급 삵의 서식혼이 야생생물보호구역과 인접한 서측 확장 예정지에서만 발견되어 이들의 서식처가 위태로운 상황이며 하늘다람쥐 및 개체수가 매우 적은 것으로 알려진 붉은박쥐등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전문가 현지 조사가 면밀히 수반 되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08년 금강유역환경청은 1일 500m3로 지하수 개발을 허가하면서 동 부지가 포함되어 있는 지표분수령 내에서 추가적인 지하수 개발을 금지하였다. 골프장을 증설하기 위해서는 지하수개발이 필수적으로 지하수 부족 문제로 이미 주민들과 갈등을 빚은 바 있는 마론CC가 지하수 개발계획과 그 영향을 밝히지 않는 것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시행 취지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민들은 설명하고 있다. 인용_(주)마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수환경분야 문제점 분석 및 질의서_신태진 주민)
2009년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과의 기협의 시 명덕리 일원 서측은 지형보전을 위하여 원형보전을 요구했음에도 또다시 골프코스로(B4)의 개발 계획 수립은 애초부터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된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 우리는 그간의 개발 경험을 통해, 그리고 상식으로도 인간 활동이 넓어지는 만큼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시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보전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 모두 알고 있다. 그럼에도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마지노선인 환경영향평가조차 개발사업자의 입맛대로 작성되어 협의 검토기관에 제출되는 우려스러운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
체육시설이 관광•휴양형? 대규모 난개발의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수법
그렇다면 골프장 개발 예정지가 이렇게 한 개 면에서 일사천리, 동시다발로 추진되는 과정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골프장이 체육시설에서 관광•휴양지구로의 용도지구(보전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변경 때문이다. 변경 사유는 체육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의 변경 절차.하지만 엄연한 체육시설인 골프장은 의무시설이 아닌 임의시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골프장 인허가 행위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는 골프장 개발의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꼼수로써 이는 합당한 개발 용도가 아니다.‘합리적인 개발을 통해 토지 활용을 극대화하고 지역 고용 창출 및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졍제발전과 체육진흥에 기여하고자 대중제 골프장 및 휴양콘도미니엄 등 조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여 관리하고자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을 폐지’한다는 골자이나 기존 골프장 개발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고 그 어디에도 천안 시민과 지역주민을 위한 공익적 공간과 관광휴양의 혜택은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 골프장 500개 시대, 전국적으로 20년 사이 두 배가 넘는 골프장이 증설되었다. 건강과 생물다양성을 파괴하는 지속적인 골프장 건설. 이러다 우리 지역에도 북면을 비롯한 산지 전체가 골프장으로 변하는 건 아닐지 너무 걱정된다. 골프장이 휴양지로의 탈바꿈된 화려한 변신(?) 이면에 특혜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대형 개발사업의 반생태적 민낯이 엿보일 뿐이다.
기후위기의 시대, 더 이상의 자연파괴는 안된다.
67만 천안시 인구가 1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려고 하면 대략 47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가능한 일이다. 이미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 천안시민들이 휴식을 위해 방문하는 북면 지역에 구태여 수 백만 그루의 산림을 훼손시키고 수질을 오염시키는 골프장 개발로 탄소중립 시대로 가는 험난한 과정을 더 불가능하게 만들 이유도 의미도 없다. 기후붕괴가 진행중인 시대, 산림을 잘 보전하고 잘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미 그 중요성들이 커지고 있어 추가 골프장 건설은 필요하지 않다. 더 이상의 자연파괴는 우리 모두의 파멸이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 생존의 기본토대인 자연을 난개발로부터 지켜내고 지속가능한 우리 지역의 산림녹지보전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 생존을 위해‘천안시의 골프장 건설 추진 중단’이라는 현명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끝.
대규모 개발을 자행하는 천안시 골프장 건설 추진을 규탄한다!
금북정맥 북면 생태자원을 절멸시킬 골프장 건설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법정보호종 서식지 파괴 골프장 개발 반대한다!
식수원 상류에 대규모 골프장 개발 반대한다!
대규모 골프장을 위한 관광휴양지구단위계획 철회하라!
막대한 산림훼손 기후재난 불러온다!
2024년 8월 19일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여성회, 천안KYC,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 한빛회, 천안YMCA, 민족문제연구소천안지회, 사회적협동조합 우리동네, 천안YW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