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정의로운전환포럼 / 내가 쓰는 전기는 어디에서 오는가?

지난 5월20일(화) 오후4시, 본회가 운영위원장단체로 참여하고 있는 기후위기천안비상행동과 기후행동NOW가 주최한 [천안, 정의로운전환포럼] 내가쓰는 전기는 어디에서 오는가? 를 회관 1층 S1강의실에서 진행했습니다. 

5월31일 개최되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자, 시민 대행진의 홍보를 위한 지역간담회와 함께 개최된 이날 포럼에는  천안과 충남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시민, 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 조합원 등 2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첫번째 발표는 한재각 활동가(공공재생에너지연대 )의 공공재생에너지 입법운동에 대한 소개로 진행됐습니다.

IMF 이후 공공부문의 민영화 추진과 함께 공기업인 한전과 그 자회사들이 담당하던 발전산업에서 민간발전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40%를 넘어서며 확대되고 있고, 한여름 전기사용량 폭증에도 국가의 전기요금 인상 억제로 한전의 부채는 증가하는 반면 민간 발전사들의 이익은 폭증하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생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해상풍력의 경우 해외 자본 등을 포함한 민영화 비중이 92.8%를 차지하는데 공유재(커먼즈)인 바람을 전기를 생산해 이익은 사기업이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최근 이러한 인식이 확산되며 제주도의 풍력자원 공유화 제도 도입추진과 미국 뉴욕주가 제정(2023년 5월)한 공공재생에너지구축법 등을 소개하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있어 국가(공공)의 역할은 초기에 터를 닦고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는 역할만이 아니라 이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다시 재분배하는 데까지 이어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6월 대통령선거 이후 계획중인 '공공재생에너지법 입법청원'에도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두번째 발표를 맡은 이태성 집행위원장(발전비정규직연대)은 정부가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28기를 향후 10년내(2036년) 폐쇄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했고 당장 올해 연말이면 태안 1호기가 폐쇄되지만 비정규직발전노동자들의 일자리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하청기업이나 발전사, 정부조차 내놓고 있지 못하다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29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충남은 이로인한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위축 등 피해가 커 국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특히, 생계가 걸린 문제이지만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발전노동자의 75%가 찬성했는데 당장 지자체와 정부는 아무련 대책을 내놓지 않는 현실의 절박함을 호소하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습니다.